개에 대한 피해 제도 전면 개편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전원 개편
애완동물에 의한 해악은 중과실로 보고 주인을 처벌해야 함.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자기 집에서만 키워야 할것 같네요
길에서 애완동물을 마주치기 싫은 자유도 있는것인데..
키우는 것은 안 말림. 놀이공간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데리고 다니라는 말임. 그렇지 않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임.
소년법은 진짜 '최소'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긴 함.
아무리 소년이라도 중상 이상의 위해를 누군가에게 입힌다는게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자는 범죄자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한다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떤 심정인지 알아야 할겁니다
ㅇㅇ 공감추
아무리 내가 심리상담 전공이라도,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나이가 어리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음.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미국의 헌터스쿨 제도처럼 아동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행위에 가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도 '소년법 개정 or 소년법 폐지'와 동시에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
애완동물에 의한 해악은 중과실로 보고 주인을 처벌해야 함.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자기 집에서만 키워야 할것 같네요
길에서 애완동물을 마주치기 싫은 자유도 있는것인데..
키우는 것은 안 말림. 놀이공간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데리고 다니라는 말임. 그렇지 않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임.
소년법은 진짜 '최소'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긴 함.
아무리 소년이라도 중상 이상의 위해를 누군가에게 입힌다는게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자는 범죄자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한다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떤 심정인지 알아야 할겁니다
ㅇㅇ 공감추
아무리 내가 심리상담 전공이라도,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나이가 어리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음.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미국의 헌터스쿨 제도처럼 아동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행위에 가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도 '소년법 개정 or 소년법 폐지'와 동시에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