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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장은 항상 같습니다

이제이제찢재명 논리술사
소년법,촉법소년 폐지

개에 대한 피해 제도 전면 개편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전원 개편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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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멸공통일
    2022.07.14

    애완동물에 의한 해악은 중과실로 보고 주인을 처벌해야 함.

  • 멸공통일
    고담시티
    2022.07.14
    @멸공통일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애완동물을 키우려면 자기 집에서만 키워야 할것 같네요

    길에서 애완동물을 마주치기 싫은 자유도 있는것인데..

  • 고담시티
    멸공통일
    2022.07.14
    @고담시티 님에게 보내는 답글

    키우는 것은 안 말림. 놀이공간 등을 제외한 장소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 데리고 다니라는 말임. 그렇지 않다면 처벌해야 한다는 것임.

  • 샘숭세탁기

    소년법은 진짜 '최소'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하긴 함.

    아무리 소년이라도 중상 이상의 위해를 누군가에게 입힌다는게 얼마나 큰 죄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야지.

  • 샘숭세탁기
    이제이제찢재명
    @샘숭세탁기 님에게 보내는 답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범죄자는 범죄자 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한다는데 그럼 피해자는

    어떤 심정인지 알아야 할겁니다

  • 이제이제찢재명
    샘숭세탁기
    @이제이제찢재명 님에게 보내는 답글

    ㅇㅇ 공감추

    아무리 내가 심리상담 전공이라도, 사람에게 중상을 입혔는데 나이가 어리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것은 공감할 수 없음.

     

    다만 거기에 추가해서 나는 미국의 헌터스쿨 제도처럼 아동청소년들이 비행 및 범죄행위에 가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더 체계적인 시스템도 '소년법 개정 or 소년법 폐지'와 동시에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