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https://theyouthdream.com/politics/17044353

어제 간단히 정리해 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시는건지

팩트도 없이 팩트라고 주장을 하시네

탈북민의 송환문제를 다루는 법은 3가지

1. 범죄인 인도법(범죄인인도조약)

2. 북한이탈주민 보호에 관한법률

3. 출입국관리법

1. 북한에서의 범죄여부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에 의한 탈북민으로 볼것인가

2. 탈북민강제송환사건에 적용시킬 국내법은 언론매체들이 겨우 탈북민법과 출입국관리법 정도를 언급하고(이건 정부의 논리도 비슷) 범죄인인도법은 내가 찿아낸 법리안데

두법 어느것으로도 탈북민강제송환을 규정지을수 없음

탈북민으로 규정짓지않고 탈북민보호법을 면하더라도 범죄인인도법에 저촉된다는게 맞다고 봄

법리도없이 뇌피셜로 선동하지말것

그리고 이전 정부에서 주장하는 16명 살해에 대한

증거자료라도 보여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