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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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촉법소년 왜 중학생 포함인지 중학생도 알껀 다 아는 나이인데
너무 악질
초1때까지만 촉법소년으로 하향해야함
그냥 폐지 하는것이
폐지하는 게 맞죠. 하지만 성인들이 하는 노역을 촉법소년들이 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미성년자(촉범소년들)들을 노역한다는 자체가 불법입니다.
살인자인데 나이가 어리다고 감형해주는것도
미친짓 입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느껴보라
하는것이 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