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죽음으로 ‘전쟁가능국가’ 숙원 이루나...기시다 “가능한 빨리 개헌 발의”

아베, 죽음으로 ‘전쟁가능국가’ 숙원 이루나...기시다 “가능한 빨리 개헌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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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복귀

피격 사망한 아베 전 총리의 숙원사업

자민 등 개헌세력 참의원 ⅔ 상회 확보

‘不戰’조항 수정 시 주변국 긴장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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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집권 자민당의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의원 선거 투·개표가 이뤄진 10일 오후 도쿄 자민당 본부 개표상황실에서 당선이 결정된 후보자 이름에 장미 표식을 달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8일 참의원 선거 관련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해 사망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의 숙원 사업인 ‘전쟁 가능한 보통국가’로의 복귀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가속화될지 주목된다. 일본 집권 자민당의 보수파들은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아 자위대를 군대화하는 내용의 개헌 작업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 총재(대표)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참의원 선거 출구조사가 발표된 후인 10일 밤 도쿄(東京) 자민당 본부의 개표상황실에서 현지 방송들의 인터뷰에 응하며 “(개헌) 발의를 위해 (참의원 의석) 3분의 2 결집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가능한 한 빨리 발의해 국민투표로 연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국회에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과거 최다인 16회 열린 것을 바탕으로 “오랜만에 국회에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3분의 2가 모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개헌 논의를 향해 여야가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기시다 총리는 “당이 제시하고 잇는 4개 항목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해, (다른 당의) 찬성을 받는 부분부터 발의를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지지(時事)통신은 이날 “아베 전 총리는 재임 시절을 포함해 숙원의 개헌과 안보 강화에 의욕을 불태웠다”며 “그의 측근과 보수파 의원들이 ‘유지’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개헌)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자민당은 이번 선거에서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헌을 조기에 실현한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또 일본 내에서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군사력 확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을 이유로 안보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이 같은 개헌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오전 NHK에 따르면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이번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새로 뽑는 참의원 125석 가운데 각각 63석, 13석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아직 임기가 3년 남아 있어 이번 선거의 개선 대상이 아닌 70석의 여당 의석(자민당 56석, 공명당 14석)을 합하면 이미 146석을 확보해 참의원 전체 의석의 과반(125석 이상)을 달성한 셈이다. 또 헌법 개정에 긍정적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개 여야 정당은 개헌 발의 요건인 참의원 전체의 3분의 2(166석)를 넘는 176석을 확보한 상태다. 하원인 중의원에서는 이미 개헌 찬성 세력 의석이 3분의 2를 웃돌고 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 및 참의원 모두에서 의석 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발의되며, 국민투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이뤄진다.

한국과 중국 등 일본의 주변국에서 일본의 개헌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써 국권이 발동되는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는 부전(不戰)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또 같은 조 2항은 “육해공군, 그 밖의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 교전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2차 세계 대전 후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해 규정된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의 자위대도 헌법과 법률상 ‘군대’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집권 자민당은 자위대 헌법 명기, 긴급사태 대응 규정 신설, 광역자치단체 단위의 선거제도 유지(통합선거구 해소), 교육 환경 충실화 등 4가지 구상을 담은 개헌 방안을 제시했다. 따라서 자민당을 필두로 개헌에 찬성하는 진영 주도로 이 같은 조항들을 수정하는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일본은 자위대를 명실상부한 군대로 규정할 수 있고 타국과의 교전권도 다시 확보할 수 있다. 게다가 2차 대전 승전국으로 일본의 현행 헌법 작성에 관여한 미국 측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2차 세계 대전 당시 침략국이었던 일본이 교전권을 다시 규정하고 방위력을 강화할 경우 피해국이었던 한국과 중국의 반발과 동북아 역내의 군사적 긴장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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