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신청자도 빚 면제 항목에 주식,코인 투자손실금도
탕감 해준다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에서
시행 예정인데, 2030 세대 재기를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법원에서 할일인가, 국회나 정부에서 할일인지 하는 이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및 선의의 대출자는 피해를 보지 않느냐는 이야기에 논란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악의의 부도덕적인 투자자는 선별해서 빚 탕감하지 않는다고 하니,믿어보겠습니다.
완도 일가족 3명 사망 사건도 있었고,2030세대도 투자 손실로 큰 빚 진건 개인의 책임이지만, 그대로 방치할 경우 사회적 손실,결혼,출산,기타 범죄 등 2차 문제도 야기시킬수 있어서 한번 시행 해보는것도 낫다고 생각됩니다.
관심 안가진 국회,정부 책임을 법원이 나선게
참 한심합니다.
반대
내가 하는일이 아니라, 법원에서 함
ㅇ ㅇ 그걸 반대함
선별하는 게 쉽지 않을듯🥹🤧
금융복지상담도 있음 나라가 그런 기관들이 있음에도 활용하는 부분이 약함. 그런식으로
구제를 해주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
대부분의 투기자들은 사회적 손실을
일으킬 능력이 없을거 같은데
악용될거 같아서 난 반대
윤석열이 욕먹어라
리스크 없이 도박하셈~ㅋㅋㅋ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대한 정부지분 전부 매각하고 완전 민영화해야 함.
금리를 억지로 깍아라고 정부가 지랄해도
은행고객 돈 떼먹겠다고 법원이 지랄해도
관치금융이니 찍소리도 못하고.
회생시켜주니 다시 코인할 수 있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