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알아야 함
모든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게 아닌
15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는거임
법을 조금 접해본 게이들은 알겠지만
우리나라 민법, 국적법, 상속법에도
태아의 인격권에 따른
상속이나 국적취득등
복잡한 법률문제가 있음
즉 15주이상의 태아에게 인격을 부여한다는
의미이고 낙태는 살인으로 간주될수
있다는 말임
6:3의 판결로 낙태권을 폐지한 배경에는
기독교근본주의와
대법원판사들이 보수주의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결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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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쿤
예전에는 15주이상어도 가능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