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만큼은 우파기조 유지하길

제목:  “북한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도발에 한목소리 낸 당·정·대

국가안보실 ‘3축체계’ 강화 제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북한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한기호 사무총장, 성일종 정책위의장, 권 원내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기웅 통일부 차관. 최종학 선임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강력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강경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북한이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8발을 무더기로 발사한 지 3일 만이다.

당정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가안보 점검을 위한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안보 위협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대북 강경 기조로 코드를 맞춘 것이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당정 협의에 대통령실이 함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엄중한 안보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아직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이 정해지지 않아 ‘당·정·대’라는 이름이 임시로 붙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응징이 따를 뿐”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해도 미사일이라고 부르지 못했다. 미상 발사체라는 해괴한 말로 북한을 비호하기에 급급했다”며 “더 이상 북한의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참석자들도 문재인정부 대북 정책과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도발이 일어나면 회의만 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지난 정부와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보실은 한국형 3축 체계 강화를 제안했다. 3축 체계란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 발사해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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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을 도발이라못한 문씨보다는 낫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