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특활비 관련 흥미로운 논쟁을 발견함.

밑글에 사막여우 유튜브 허위광고 고발영상 댓글에 흥미로운 논쟁을 발견했다.

바로 이런 허위광고를 처단하려면 단일사건으로서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수단으로는 검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검찰의 마약특활비, 특경비를 깎았다는 이유로 다수당인 민주당의 예산조정을 까는 것이 논지였다.

그런데 그 다음 댓글에서 그것을 반박하는 내용이 달렸다.

 민주당의 검찰 특활비, 특경비 삭감은 증빙을 소명하지 않아서이고 미리 예고해왔던 것이다.

결국 검찰은 소명하지 않았고 민주당은 특활비, 특경비를 삭감했다. 이것이 민주당 잘못이냐? 

라는 것이다.

참고로 이자는 본인 입으로 민주당과 국힘, 행정부 누구도 지지 안한다 했다.

그 다음은 다 알다시피 마약수사 특활비, 특경비를 올리는 게 맞다고 하는 이들의 외침이다.

팩트만 말하자면 

특활비 = 기밀유출위험, 증명 사실상 불가능.

특경비= 상시업무에 쓰이는 것. 증명 가능.

이다. 

민주당이 검찰보고 소명을 하라는 것이 검찰청 고위직이 와서 구두로라도 하라는 건지 문서를 다 제출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그러나 이 특활비라는 것은 수사기관의 특성, 마약이라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의 예산대로 해주는 것이 맞다.

또한 특경비는 법원이 일시·장소·금액, 특활비는 일시·금액만 공개해도 된다(단, 집행사유 및 수령인은 비공개)고 판결했다는 등의 이유가 있다. 

그러면 민주당이 검찰특활,특경비를 0으로 만드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자리할까.

간단하다. 정치적의도 or 쌈짓돈처럼 쓰이는 특활비의 낮은 신뢰 때문이다. 혹은 둘다일수도.

결론은 이렇다.

특활비는 제출안했고 특경비는 제출했다.

무엇이 민주당의 성에 안찼는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검찰의 특경비, 특활비 all 0이다.

이에 대해서 특활비와 특경비는 다르게 봐야한다는 의견.

- 민주당이 감정적이거나 기관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요지.

- 삭감에 대한 찬반이 아닌 특경비는 봐주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의미 포함

검찰이 그동안 특활비를 헤프게 썼으니 검증못하면 깎이는 게 맞다는 의견.

- 검찰이 스스로 자초했다. 모든 증빙자료 제출해라.

기밀성 높은 수사에 특활비가 쓰이는 데 수사하지 말란거냐 라는 의견.

- 보안을 어기고 내용을 보여달라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라는 의견들이 존재한다.

당신은 어찌 생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