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시 전기료 올려야" 산업부 보고에도…文 정부는 묵살

전기요금 인상은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5년 전, 산업부가 '탈원전을 할 경우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 인수위에 보고했지만, 인수위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탈원전 정책 5년의 후폭풍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당시 산업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우려를 담은 보고서를 두차례 제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대선 공약 대로 탈원전 정책을 할 경우 매년 2.6%의 전기료 원가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추정했습니다.

2030년에는 전기요금이 40% 오를거란 겁니다.

전기요금도 2016년 55조원에서 2030년 75조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문 정부는 5년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추가 부담은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혀왔습니다.

김태년 / 당시 민주당 정잭위의장
"탈원전을 해도 전력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전기요금 폭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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