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평균 경유값이 ℓ당 2000원 수준으로 오른 가운데 일부 주유소는 3000원 돌파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가 화물차, 택시 등 사업자 중심으로 경유 유가 연동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경유차를 모는 서민 지원은 없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유값 폭등에 놀란 정부는 보조금 지급 기준가격을 현 'ℓ당 1850원'보다 낮추기로 했다. 초과분의 50%(상한액=ℓ당 183.21원)인 지급 비율 상향 조정 카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달 초부터 영업용 화물차, 버스, 연안 화물선 등에 보조금을 주고 있지만 지원 폭을 넓히기로 했다.
문제는 방향은 옳으나 실효성은 미지수란 반응이 우세하다는 점이다. 특히 왜 '사업자만' 혜택을 받느냐는 불만이 많다. 경유값 상승이 유류비, 운임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면 택배 등 다른 '서민 물가' 항목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는 이도 있다. 정부가 유류세를 깎으면서 유류세 중 일부를 차지하는 주행세 세수가 줄 수 있기 때문에 유가 연동 보조금 재원인 주행세도 덩달아 감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온다. 세금을 쓴 만큼 정책 효과가 높지 않을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덕환 서강대 화학·과학커뮤니케이션 명예교수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이달 초에 문재인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 확대' 카드를 소진하는 바람에 현 정부가 추가 유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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