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10 총선' 선거사범 1019명 기소 … 현역의원 14명 포함

검찰이 지난 4월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당선자 14명을 포함해 총 1019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3101명(구속 13명)을 입건해 1019명을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실시된 제21대 총선과 비교하면 입건인원은 2874명에서 3101명으로 7.9% 늘었고 기소인원은 1154명에서 1019명으로 11.7% 감소했다. 기소율은 40.2%에서 32.9%로 줄었다.

유형별 입건인원은 허위사실 유포·흑색선전사범이 1107명(35.7%)로 가장 많았고 금품선거사범 384명(12.4%), 선거폭력·방해사범이 364명(11.7%), 공무원·단체사범 90명(2.9%)순으로 나타났다.

입건된 당선자는 152명으로 이중 14명이 기소돼 기소율은 9.2%를 나타냈다. 21대 총선의 경우 입건인원은 149명, 기소인원은 27명으로 기소율은 18.1%다.

기소된 인원을 정당별로보면 더불어민주당에서 126명이 입건돼 당선자 10명과 낙선자 7명 등 총 17명이 기소됐다. 국민의힘은 100명이 입건돼 당선자 4명과 낙선자 1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은 6명과 1명이 각각 입건됐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개혁신당은 6명이 입건돼 낙선자 4명이, 진보당은 3명이 입건돼 낙선자 1명이 각각 기소됐다. 이밖에 무소속과 기타에서 각각 12명과 16명이 입건됐고 낙선자 7명이 각각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유지하고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사범 재판 기간 내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