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마련...바이든 반발

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마련...바이든 반발

입력2022.05.04. 오전 7:24

 

 수정2022.05.04. 오전 7:27

강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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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법원 낙태권 판결 뒤집는 초안 마련...바이든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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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해온 판결을 뒤집는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과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삼권분립이 엄격한 미국이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 권리라며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수도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청사입니다.

낙태권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외치는 시위대가 전날 밤부터 몰려들었습니다.

[낙태 관련 시위대 : 낙태는 폭력이다!]
[낙태 관련 시위대 : 낙태는 생명을 구한다!]

'로 대 웨이드' 판결로 불리는 1973년 연방대법원 판결은 임신 24주 뒤에는 태아가 자궁 밖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보고 그전에는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에 기념비적 이정표로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주 등 공화당 우위 지역에서는 끊임없이 이를 뒤집으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연방대법원 구성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법 자체의 변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결국, 대법원이 다수 의견으로 이를 뒤집는 초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갈등이 불거진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직접 성명을 통해 이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 그것은 선택할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우려를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다른 기본권, 결혼권, 그리고 모든 범위의 것들을 결정할 권리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 만약 대법원이 판결을 뒤집는다면, 모든 선출직 공직자는 여성의 권리를 지켜야만 하고 유권자들은 11월 중간선거에서 이를 옹호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낙태 논쟁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립해 온 정치적 쟁점인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지지 세력을 결집할 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