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뉴스를 보면서 느낀점

이리저리 프리랜서를 하고 있는 40대 입니다. 

검수완박 이라는 뉴스를 매일 매일 듣고 살지만 참. 아이러니 합니다. 법을 더 공부를 해도 많이 한 사람이 수사권을 박탈을 하면 어떡하란 것인지?

공부 못한 경찰이 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까요? 중국에 공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년전 의사에게 약처방은 잘 못 되었다 하여 의사에게 약처방은 못 받고, 약사에게 약처방을 받죠? 지금은 몸에 익어서 그러려니 하시죠?

경찰, 검찰도 마찬가지 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 여러번 생각해보고 곱씹어 보아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저만 드는 것일까요?

저기 국회의원 인간들, 죄를 지으면 감옥에 가야 하는데, 그것도 안되게 되어 있고, 저 국회의원들 죄를 지으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죄를 파 해쳐 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을 경찰이 얼마나 잘 할 까요? 경찰이 금융법,법인세금법,횡령, 등등 고난이도 법위에 법에서 범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어떡해 잡아야 할까요? 대통령 부터 시작해서 장관,시장, 등등 관료를 지낸 높은 양반나리들을 어떡게 잡을 수 있을까요? 

이법이 잡으란 법은 아닌거 같고, 잡지말라는 법 같은데..... 세상에 살인범, 사기범 등등 잡법들은 그저 살아가면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데...

법을 피해서.. 편법, 등. 본인의 당시 권력을 이용해서 편법으로 편취한 것들은 어떡게 잡아야 할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라는 겁니다. 

 만약, 국회의원 안민석의원이 LG전자에서 뇌물 공여 혐의가 있어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한다면 ......

 과거에는 검찰이 수사를 해서 사전 정보 및 사전 증거들을 수집을 하여 기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사를 경찰에게 하달 하면 해당 지역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겠지요, 안민석의원이 인천 중구라 칩시다.

그럼 인천 중구 경찰서 관할이 경찰서장이 몰래몰래 수사를 하겠습니까? 이미 정보가 다 새어나가서 증거 인멸이 되겠지요..

죄를 지은 사람은 죄를 짓고도 국회의원 할 수도 있고, 시장도 하고,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경찰만 잘 샤바샤바 만 해 놓으면 영원히 국민들 눈 속이고 다 ~~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국회의원들은 직접 수사권을 받나요? 전혀 아니죠? 면책특권이 있죠? 

그래서 이 법이 솔직히 여당이던 야당이던 대통령,장관, 도지사 , 시장 등등 이런 인간들을 잡는 법은 절대 아니란 겁니다. 

이제는 쥐를 잡을 쥐약을 못사게 해 놓았어요. 이 쥐는 국민들도 못 잡고요, 경찰도 못 잡고요, 대통령도 못잡고요, 쥐 잡을 사람이 없어요.

그저 쥐는 식량창고에서 열심히 쌀을 갉아 먹어 배불리 먹고, 자식들도 배불리 먹고 잘 살면 되요. 

쥐가 식량창고에서 쌀을 먹는 것을 보고 있어도, 옆에 있어도 잡을 수가 없는 게.....

검

수 

완

박

법이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