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거니 특검법' 국회서 또 부결…채상병 특검법도 폐기

'김거니 특검법' 국회서 또 부결…채상병 특검법·지역화폐법도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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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모두 부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4일)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에 대한 재표결을 진행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재석 300인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로 최종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석이 192석임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특검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건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300인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2표로 부결됐습니다.

정부는 두 특검법에 대해 "특검 임명방식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임명할 수밖에 없도록 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했다는 겁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재석 300인에 찬성 187표, 반대 111표, 무효 2표로 역시 부결됐습니다.

정부는 지역화폐법 개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과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세 법안은 지난달 19일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세 법안은 재표결에서 부결됨에 따라 자동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