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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입법 완료... 문 대통령, 국무회의 오후 2시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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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현

출처: 서울신문


ㅡ기사 일부내용ㅡ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도 국회 통과
3일 오후 2시 국무회의 거쳐 공포


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두 번째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재석 293인 찬성 164인 반대 3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2. 5. 3 김명국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 입법이 완료됐다.


http://naver.me/xVQDmO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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