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위메이드, 컴투스 등 국내 대형 게임사들이 잇달아 신작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정작 한국인들은 해당 게임을 이용할 수조차 없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로 최근 게임업계에서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는 P2E(Play to Earn)게임이다.
네오위즈는 28일 오전 11시부터 신작 P2E 게임 ‘크립토 골프 임팩트’를 출시하면서 한국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했다. 네오위즈의 첫 P2E 게임이지만 한국인들은 이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컴투스홀딩스 역시 27일부터 신작 ‘크로매틱소울: AFK 레이드’를 블록체인 플랫폼 ‘C2X’에 탑재해 출시했지만 한국은 서비스 국가에서 빠졌다.
두 게임 모두 게임을 하면서 획득한 재화나 아이템을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상자산으로 바꿔 돈을 벌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상 P2E 게임은 불법이어서 한국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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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 내 재화를 환전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여기에 근거해 P2E 게임의 사행성 등을 이유로 등급을 내주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P2E 게임 출시를 준비 중인 국내 게임사들이 한국을 제외하고 해외에서만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 게임 이용자들이 “왜 우리나라는 외국과 반대로 가느냐” 등의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게임업계도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방준혁 넷마블 의장은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많은 국내외 게임사들이 블록체인 기반 게임을 준비 중인데 한국에서만 서비스를 못한다는 건 안타깝다”고 말했다.
넷마블은 지난 3월 ‘A3: 스틸얼라이브’ 글로벌 버전을 시작으로 ‘골든브로스’, ‘제2의 나라’ 등의 P2E 게임을 글로벌 시장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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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의 근간이 됐던 2004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P2E 게임 규제와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회관에서 열린 ‘제3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한장겸 샌드박스네트워크 총괄 부사장은 “바다이야기 사태를 P2E 게임에 연결하는 것은 이미 철 지난 논리”라며 “메타버스와 NFT 등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지만 정작 국내 기업들은 싱가포르에 법인 설립할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낡은 규제 프레임을 없애 국내에서도 혁신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15일 메타버스 관련 간담회를 갖고 업계로부터 P2E게임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면서 조심스럽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도 나오고 있다.
이철우 게임물관리위원회 법무담당관은 ‘제3회 디움 가상자산 국회 세미나’에서 “P2E, 메타버스 등 새로운 패러다임 자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현행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