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좀 민영화에 대해 잘못된 개념이 잡힌 거 같아.

대한항공,sk:??

마지막 사례의 결론은 상하분리(현 한국 체제)가 더 문제였다는 거고, 운임의 통제를 하는 이상은 보조금 증가는 필연적 결과입니다.(보통은 살짝의 인플레가 있기 마련이고, 통제받는 운임과 아닌 운임이 있으면 아닌 쪽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죠)

민영화라는 것이 꼭 완전민영화일 필요도 없습니다. IPO를 통해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고 민간에 의한 2차 감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법도 좋은 민영화방법이죠.

좋은 의견이십니다만

철도 뿐만이 아니라 아직 민영화는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말씀 주신 IPO로 민영화해서 성공한 사례가 있다면 정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아직 그런 식으로 국철을 민영화 했다는 사례는 들어보질 못했군요

https://www.theguardian.com/commentisfree/2019/may/13/the-guardian-view-on-private-jails-flaws-in-the-system

교도소 민영화의 문제점들을 다룬 글이고 사립 교도소에서의 폭력성이 공립 교도소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https://thewire.in/politics/water-privatisation

인도의 수도 민영화 실패 사례를 들고 있고요

https://www.nytimes.com/2021/02/21/us/texas-electricity-ercot-blackouts.html

여기선 텍사스의 전력 민영화 실패 사례를 주목하고 있군요

https://en.wikipedia.org/wiki/Cochabamba_Water_War

볼리비아는 물값이 200%까지 치솟아서 시위라는 이름의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IPO를 해서 일부 민영화 자본조달과 경영 투명화 한 사례는 한전,kt가 있죠. 그리고 민영화 실패사례만 갖고 오시는데, 대한항공, sk,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두산중공업 같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물론, 기반시설 관련으로는 상당한 반대도 논리가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만, 그냥 민영화가 악이고 국유화가 선이라는 논리가 퍼지는 것 같아 안타까웠을 뿐입니다.

좋은 사례 고맙습니다. 한전이 그렇게 운영되는지는 몰랐네요

http://www.sjournal.kr/news/articleView.html?idxno=629

전력 민영화 문제에 대해 나온 기사이고

자꾸 실패한 사례만 들어서 죄송하긴한데 실패한 사례를 드는 이유는 똑같은 전철을 밟지 말자는 생각이 강해서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와 같은 맥락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화가 악이고 국유화가 선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단지, 그 대상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런 비판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대구텍,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두산중공업, cj 대한통운, 포스코 이 회사들도 같은 논리로 비판할 수 있나요?

그 회사들은 공기업 상태에서 포퓰리즘이 가능한 회사인가요? 또한 그 회사의 생산품이 국내에서만 독점적으로 소유가능한 재화인가요

위에 sk부터 시작하여 제시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재화가 생산되는 기업이며, 그 재화는 국내에서만 구할 수 있는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소비가 가능한 재화입니다.

국내에선 독점이라 하더라도 세계에선 독점이 아닌 기업들이지요. 이런 기업들은 국영 기업이라 하더라도 경영이 방만하면 생산단가가 오르거나 질적 우위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철강을 외국에서 사오던지, 배를 외국에서 만들어 오는 경우가 생기겠지요. 결국 공공기업이지만 시장에선 독점적 지위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하지만 전기, 의료등은 다릅니다. 전기는 세계에서 사올수가 없습니다. 또한 의료는 사람들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외국에 나가서까지 진료를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더라도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으로서 유지가 되는겁니다.

님이 제시한 기업들은 훌륭한 민영 기업이 맞습니다만, 이들 기업은 방만한 경영을 할 수 없는 기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못할 건 없죠. 중공식으로 강제 가격감축이 그 예입니다.

중공식 강제 가격감축의 예를 좀 자세히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원가와 관계없이 정치인을 낀 무조건적 대출로 덤핑을 칠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