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이은해가
가평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는데
(가평경찰서는 남편이 사고로 변을 당했다고 생각해서 -> 단순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함. K 경찰 클라스)
고인의 지인이 일산서부경찰서에 제보하고
나중에 의정부 검찰과 인천 검찰이 수사에 개입을 하니까 비로소 혐의가 드러났음.
검수완박이면 이은해는 무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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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쎄요... 그리 단순히 평가는 힘들듯 합니다
이미 전체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하고있는데
수사가 잘된건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있기 때문에
못한거는 경찰이 무능하기 때문에라고 보는건 아니라 봅니다
경찰이.잘한건가요?
잘했다 못했다 함부로 평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이미 전체 수사의 97%는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걸 전부 검찰의 공으로 돌린다면
경찰이 못한 부분도 검찰의 몫으로 봐야지요
네 뭐 알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게 검찰의 권력을 뺏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새로운 수사권력이 생기는 거라 생각하세요?
저도 무엇이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진당이 하고 있는건 저의가 드러나는 일이기도하구요
저는 기본적으로 검수완박이 "완전히"말이 안된다는 입장이라.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나 예가 억지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전에도 검찰이 모든 사건을 지휘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지는 이해가 되나.. 검수완박은 유례가 없다는 점 알려 드리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