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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의미없는 이유

양동시장
1. 어차피 모든 사안에 대해서 기소를 할수 있는건 검찰임.


2. 경찰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만 수사를 할뿐 마음대로 수사 해봤자 검찰이 기소 안하면 헛일임.


3. 검수완박을 하면 특정 사안들에 대한 수사력 저하만 불러올 뿐이지 그 이상 그이하도 아님. 수사력 후진화. 이게 팩트.


4. 기소독점주의. 이거는 결국 못건든다. 공수처?? 그건 대통령 직속이라 금방 와해될수 밖에 없음.


결론 : 민주당의 뻘짓 + 총선이나 보궐선거 때까지 이재명을 살리기 위한 시간벌기용 퍼포먼스 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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