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완전개혁을 한다면 저는 솔직히 정부부처밑이 아닌 사법부 밑으로 들어가서 정치검사를 막고 정부와 국회의원을 견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한적개혁이라면 영장발부권을 경찰에게 넘기고 여기서 더 나가자면 수사지휘권을 경찰에게 넘기는겁니다
개인적인 저의 생각입니다
이얘기가 예민한거 압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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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부담없이 한다고 합니다
사법부 산하 조직으로 개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탈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검사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부담없이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몰랐군요 그저 생각나는걸 적은것인데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정치검사 국민우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