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기소 및 공소(재판) 를 위한 보완수사 까지는 검찰이 직접수사 해야한다고 보는 입장이고, 완박은 반대입니다.
물론 검찰 권한을 분산 시켜야 한다는 검찰개혁에는 적극적으로 찬성은 합니다만, 검수완박은 아닙니다.
우리가 흉악범들은 잡아넣으려면 재판을 해야하는데 그래서 어떤죄목으로 기소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공판을 준비하려면 거기서 이기려면 증거수집이나 추가조사를 해야할 일이 생깁니다 항소심이나 상고심을 가거나
그 재판에서 질때죠... 그러면 보완수사를 해야합니다 근데 완박은 요청조차 못합니다 물론 지휘권도 없구요.
그럼 흉악범들이 무죄가 나오거나 형량이 지금보다도 낮아지겠죠
조두순 같은놈들이 막 돌아다녀도 되나요? 우리가 안당한다는 보장도 없죠 내가 아니라 내가족, 아내, 자식 까지도요
결국 우리 삶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찬성하시면 않되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검수완박에 반대합니다.
하지만 검찰이 행해 온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 검찰과 같은 관행은 없애기 위해 검찰 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수완박하지 않으면 니가 언급한 검찰의 비리를 절대로 억제할 수가 없어 무소불위의 검찰조직을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이 검수완박밖에는 없다니까 ㅠㅠ 사법파동 못 봤어? 검찰에게 밉보이면 판사들도 잡아넣는데 말 다했지 검찰에게는 기소권만 줘서 공소유지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야 수사는 미국 FBI 처럼 국가 수사기관이 전문적으로 하고 말이야 그것이 더 수사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율적이지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63027
미국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무조건 맞지는 않겠지만 참고는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니 논리대로라면 검수완박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흉악범이 날뛰고 범죄인들의 천국이 되었겠네? 검수완박한다고 해서 범죄자를 못 잡고 법적처벌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어처구니없네 우리도 미국 FBI처럼 국가수사기관을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수사하면 지금 검찰수사보다 수사전문성과 효율성이 훨씬 더 높아져서 매우 효과적이야 따라서 검사가 수사해야 수사 잘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버려야 될 구습이라고 봐
국가수사청 설립은 나도동의해 나는 다만 기소나 재판을 하다보면 추가수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효율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추가로 보완수사 필요한 범위내에서 직접수사를 최소한 허용하자 그말이야 수사권을 넘겨야된다고는 생각해 내생각에 좀 오해가 있는거 같아
검사들의 제식구 감싸기는 무척이나 오래되었고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다
얼마전에 모 부장검사가 음주운전하고 폭행까지 햇는데 검사라는 신분때문에 무마된 적도 있었고
검사들 기소율이 일반인 40% 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은 0.1% 도 않되는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 된다.
더구나 전관예우로 검찰간부가 퇴직후 대형 로펌으로 가서 기업들 범죄 무마해주고 수백억씩 번다
개인적으로 검찰이 개거품 무는거는 국민을 위한다거나 범죄자를 못잡을까 걱정 하는것이 아니라 전관 예우때문에 그런거 같다
그래서 검찰이 죽기살기로 반대 하는것 아닌가?
솔직해지자 검사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