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검수완박 하는데

검찰이 수사개시 수사종결 혼자 다함 현재는

의의는 과도한 검찰권력의 분산화인데 작금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저의(문재인 정부와 이재명에 대한 수사권 무력화)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홍준표식 검찰개혁이 맞는것이지 현재 민주당의 검수완박은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수사개시 경찰검찰 모두 가능

수사지휘 영장청구 수사종결 검찰만 가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처럼 급하게 밀어붙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해주듯이 수사지휘권하고 기소권이 모두 검찰에게 있어서 검찰이 수사를 지휘하고 종결시키거나 기소를 안시키거나 하는 경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권한을 분리시켜야 한다고 하는데 검찰이 제대로된 기능을 하게끔 하는게 아니라 그냥 권한이 있으니 분리하자는 식으로의 단순한 얘기는 진정한 검찰개혁이 아니라는 생각도 듭니다.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안보고 소신있게 수사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하는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지금 하는거보면 자기들 정치 권력에 이로운 쪽으로나 말하는것 같아서 좀 그렇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