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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이젠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고 의회 중심 정치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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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의 변론가

손학규 “이젠 제왕적 대통령제 끝내고 의회 중심 정치로 가야” : 네이버 뉴스 (naver.com)

 

손 전 대표는 “우리는 6월 항쟁으로 민주화를 쟁취했지만 87년 체제는 대통령을 국민들 손으로 직접 선출한다는 것 말고는 과거 5공화국의 대통령 체제를 그대로 답습했다”며 “제왕적 대통령제하의 역대 대통령은 모두 불행하게 끝났다”고 했다. 이어 “지금 후보들도 내가 대통령이 되면 상대방은 감옥에 갈거라고 공언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이제는 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며 “의회를 정치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그는 “원래 의원내각제 반대론자였지만 2012년 독일 연수로 생각의 바뀌었다”며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 등이 독일의 안정된 정치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했다.

손 전 대표는 “경제와 사회가 다원화되었고 이는 다원정치를 요구한다”며 “협의·타협·합의 같은 정치를 제도화해야 하는 것이 민주사회의 길”이라고 했다. 그는 “청와대의 밀실 정치가 아니라 내각을 통해 제도정치를 해야 한다. 국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슬슬 내각제파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네요.... 이분까지 윤캠아 가면......할많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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