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세울 때인가..?

김종인이 기본소득을 띄운다고 한다.

 

그가 전권을 가진체 선대위원장이 된다면

기본소득 정책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

양당 모두 형태만 다르지 기본소득을 띄우게 

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의 힘이 기본소득을 띄우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먼저, 정책의 우선순위가 틀렸다.

 

일자리의 절대적인 개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언젠가는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 밖에 없겠지만,

기본소득은 복지정책이지 성장정책이 아니다.

이는 소주성 정책의 결과로 뼈저리게 느꼈다.

 

지금은 기본소득에 집중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힘 강령에 나와 있는 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국가의 역량을 집중'할 때이다.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 때문에 부족한 것지

아니면 경직적인 노동시장, 정년 연장, 기업옥죄기로 인해

부족한 것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문산군 치하에서 추진되었던

좌파정책의 원점 복귀(이는 홍반장님께서 강조하신바 있다)와

똥팔육들이 장악한 경제, 문화, 교육계의 정화에

중점을 두어도 시원찮을 판에

기본소득으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두 번째는 절차적인 모순이다.

 

윤석열은 경선때 기본소득을 이야기 한 적 있는가?

기본소득을 이야기하지 않은체 

경선을 통과한 후 갑자기 김종인이 등장하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는 것은 누가봐도 꼼수에 불과하다.

 

 

세 번째는 현 상황에서는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필요가 없다.

 

지금 이재명의 민낯을 사람들이 알게되면서

윤짜장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용 카드가 필요한 상황도 아니다.

갑자기 선거전략에 변경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과정에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받아들였다가

이와 결별하고 우파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을 겪었다.

 

지금 기본소득을 전면에 내새우는 것은

그런 과거를 다시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정권 교체를 위해 이것저것 던졌다가

나중에 수습이 불과한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