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킬체인, 선제 타격은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다.>

<킬체인, 선제 타격은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하다.>
 

선제 타격은 말이 쉽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보다 오히려 쉬운 게 핵 보유를 통한 전력 차이를 메우는 게 될 겁니다. 선제 타격도 그와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 맞고 죽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은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되어서는 곤란한 거지요. 결국 알맹이 없는 껍데기이고 절대 완전한 대안이 아닙니다.
 

선제 타격을 이제까지 좌파 정권은 배제하고서라도 왜 한 번도 안 했겠습니까. 이전까지는 굳이 선제 타격을 고집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여유가 있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오히려 현실적으로 최악의 상황이 됐기 때문에 거론되는 것이지요. 단지 가만히 앉아서 맞고 죽을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까요.
 

YS 정권 때 미국 클린턴 행정부가 영변에 북폭을 하려고 했는데 YS가 필사적으로 이를 저지하고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에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다른 경우의 수를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 보면 그게 뼈아픈 패착이라 볼 수도 있지요.
 

따라서 이전까지는 굳이 선제 타격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최악이 현실로 도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제 타격은 곧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전포고가 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보유한 핵 전력도 없거늘 전쟁 억지력이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바라는 대로 북이 가만히 있으리란 보장은 없고, 북은 얼마든지 보복을 감행하거나 전면전을 선택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북이 휴전협정을 깨고 밀고 내려와도 될 명분을 주는 셈이 되기도 하고, 우리가 사전에 감지할 자체 능력도 충분치 않습니다. 민간과 정부가 합심하여 전력을 다해도 많은 시일과 예산이 소요될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감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 기술력을 자체적으로 갖추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지소미아가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일본의 정보기술 협력이 없으면 사전에 감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실정일 겁니다.

현재로서는 북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일본이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가 사전에 모두 감지해내리란 보장도 못합니다. 북이 새로 개발한 미사일을 시험 발사를 해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를 알고 있지도 못하는 형편인 게 사실입니다.

결국 선제 타격이 우리가 바라마지않는 대로 말처럼 쉽게 된다는 보장만 있다면, 당연히 최후의 수단으로써 훌륭한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핵 보유나 전술핵 배치를 선결 조건으로 갖추는 게 그나마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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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전문가들도 우리의 핵 보유를 지지를 하는 여론이 등장했다고 지난 경선 시즌 때 여러 기사로 보도가 되었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여론을 결집시키고 윤석열이 그걸 해낼 수 있을까요?

제가 본 바로는 윤석열은 경선 토론회 내내 그걸 반대하고 있었던 깡통이고, 지금은 선대위가 해산되었다고는 하지만 그의 안보 정책 담당하는 인사들은 친문 성향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도훈요.

중요한 건 윤석열 본인의 의지와 자질이죠. 그리고 인지하고 있느냐, 가치관, 신념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제까지 보여준 바가 전혀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에 충분하고 이번 선제 타격을 언급하면서도 알맹이는 뺀 껍데기만 논하고 있죠. 그건 말이 좋은 것이지 현재로선 마지막 밑장빼기 수단입니다. 이가 없어 잇몸으로 씹는 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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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우리의 대응은 적이 또 다른 대응을 찾도록 만들 겁니다. 잠수함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은 뭘로 막을 건가요. 그건 탐지가 더 어려울 텐데, 핵잠수함까지 갖추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게 사실이죠.

SLBM에 핵잠수함까지 더해지면 미국 본토 전역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그리 되면 주한미군 철수 압박에 미국도 견디기 어렵게 되죠. 구식 디젤 잠수함들도 SLBM 3발씩 탑재가 가능한 3천t 급 이상인데, 배수량 4천t 급, 6천t 급 잠수함들도 건조에 들어갔다고 알고 있습니다. 최대 SLBM 6발 이상 탑재가 가능하죠.

선제 타격만으로 안보를 장담하기란 불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환호하는 사람들이 무지한 겁니다. 전면전에서 승산이 있을 만한 힘이 받쳐줘야만 하는데 핵 보유의 유무 차이는 넘사벽이라 문제인 겁니다.

또한 선제 타격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 대두된 킬체인(Kill Chain)은 미국이 걸프전 때 고안한 타격 순환 체계이자 ‘시한성 긴급표적(Time Sensitive Target)에 대한 표적화 과정(Targeting steps)'으로서, 우리나라 지형과는 그 사정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지형이고 내륙 지역은 비교적 협소합니다. 즉 육상이 아닌 해상을 통한 SLBM에는 대응 수단으로서 적합하지 못합니다.

사실 이 킬체인을 처음 언급한 것은 다름 아닌 2012년 2월 경 MB 정부였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력으로서 북한의 핵,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이 핵, 미사일로 공격하면 가차 없이 보복하는 대량응징보복(KMPR)과 함께 킬체인이 ‘한국형 3축체계’였죠.

이는 절대 단독으로 북의 핵, 미사일 공격을 저지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라 가장 비용을 절감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예방 수단에 불과하며, 다른 방위 체계와 함께 병행되어야 하는 것일 뿐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치 선제 타격을 그저 언급만 했다고 깡통머리 후보를 찬양하고 있기 바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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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이 이미 작년에 건조에 들어갔을 것이라 추측, 보도된 핵잠수함이 정말 나오게 되면 더 문제가 큽니다. 관련 내용을 언급한 기사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미 구식 디젤 잠수함으로도 서해나 동해상에서 SLBM을 발사하면 대응할 수단이 없어요. 사드(SHAAD)는 무용지물이 된지 오래이고, 우리가 사드로 막지 못하는 것은 극초음속 미사일 뿐만 아니라 SLBM, 다탄두 탄도미사일도 막지 못합니다.

이래나 저래나 문 정권이 5년 동안 오지게 퍼준 덕분이라 지금 군사력 차이가 두 배 이상 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는 차이가 더 날 수도 있지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확실하지 않고 불분명하더라도 안보는 항상 최악을 상정하고 그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도 핵을 보유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핵을 보유한다고 해도 동시에 폭격당할 수도 있는데 가진 것은 하나도 없고 안보는 불감증에 걸려 있는 우리 민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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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이 당선된다 할지라도 넘어야 할 과제는 첩첩산중입니다. 문 정권의 과오를 모두 청산하고 한미일 협력은 물론, 천문학적인 비용과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는 기술력 문제, 그리고 그걸 해결할 전문 인력 확보와 인사 문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념과 가치관, 지식의 문제가 됩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는 안보, 정말 중요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만이라도 우리는 이번 대선과 경선에서 신중하게 표를 행사하고 검증하여 여론 조성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충분했습니다. 적화통일의 야욕을 한시도 놓은 적 없는 북괴의 입장에서 이 나라는 지금 잘 차려진 밥상이에요. 오히려 산업기반이나 시설들 안 다치게 고스란히 먹는 게 관건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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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동서남북] ‘전쟁하자는 거냐’ 선동이 안보 포퓰리즘이다]

https://www.chosun.com/opinion/dongseonambuk/2022/01/18/6HEOEI6S7VCJPFXIFNPWFT7MOI/

링크한 조선일보 기사의 댓글들이 여론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대다수의 댓글들이 바로 바보들의 합창이네요. 지식인들마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의 불이익이나 정권 교체라는 개인적 헛된 열망을 위해 침묵을 지키고 있는 이 난국을 보고 있자니 그 심정 참으로 처량합니다. 해서 짧은 지식으로 이 글을 적습니다.

안보, 국방은 오직 힘의 논리이고, 공산주의자들에게는 힘만이 진리입니다. 힘이 약한 자의 더 강한 자에 대한 선제 타격은 절대 대안이 될 수 없는 이유이죠.

킬체인, 선제 타격은 한 장의 카드에 불과합니다. 여러 가지 패를 쓸 수 있어야 하는데, 고작 하나의 패만 들고서 어떻게 국가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인지.

"Si vis pacem, para bellum."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하라.)

킬체인 (타격 순환 체계) 개념도.

이러한 의견도 있다.

즉 요약하면 과거 2010년대의 북한의 주력 미사일은 '액체연료'와 '고정식 발사대'를 필요로 하였지만, 지금은 '이동식 발사대'에서도 발사 가능한 '고체연료' 방식으로 전환되었기에 임계 시간 내에 요격이 어렵다는 것이다.

'시한성 긴급표적(TST)'이라는 명칭보다 더욱 강한 '시간임계성 긴급표적(Time Critical Target)'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빠른 시간 내에 대상을 요격하는 것이 키 포인트가 된다.

틀튜브는 무지의 극치로 인해 선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