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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의 과장광고
민주당은 간판만 [민주]다. 국밥집 간판에 들어가는 말 [원조]는 정보를 담지 않는다. 그냥 말 뿐이다. 민주당의 [민주]란 말도 비슷하다.
과장광고일 수 있다. 공정거래위 조사를 제안한다.
과장광고라는 증거가 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민주당은 모든 게 [이재명 맞춤형] 이다. 그리고 전략은 딱 하나, [깡패전략] 이다. 그런 게 민주주의와 부합하는지 묻는다.
■ [깡패전략]은 뒤통수치기
[깡패전략] 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이론적 이해가 필요하다.
[깡패전략] 은 반복게임 상황에서 나타난다. 반복게임에선 미래이득이 중요하다. [묵시적 협력]이 나타나는 이유다.
장기적 안목에 따라 먼저 양보하는 것도 지혜다. 흔히 말하는 [신사협정] 같은 것인데, 그 핵심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것이다. 즉, 서로를 배려해 미래 이득을 키우고 같이 나눈다. 모두가 유리하다. 이른바 [신사전략]이다.
하지만 [신사협정]은 안정적이지 않다. 욕심 때문이다. 어느 한 쪽이 그 협력 관계를 깨고 더 큰 이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뒤통수치듯 [깡패 전략] 을 택하는 것이다.
공리다. 한 경기자의 [깡패전략] 은 반드시 다른 경기자의 [깡패전략] 을 부른다. 묵시적으로 지탱되던 신뢰가 깨지면, 불신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신사협정]의 여지가 사라진다.
쉬운 비유다. 외상거래를 주고받던 사이에 어느 한쪽이 [먹튀] 를 하면, 그 둘 간에 외상거래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인정사정 볼 것 없다
그 판에서 한 경기자가 한번 [깡패전략] 을 택하고 나면, 그 판에 [깡패전략] 외에 다른 전략선택은 없다. 모두 다 같이 [깡패전략] 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깡패전략] 을 선택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어 선택한다.
인정 많은 사람도 [깡패전략] 을 택한다. 인정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인정 많은 이가 홀로 [신사전략]을 택하면, 그에게 엄청난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를 떠올리면 쉽다.
■ 문재인이 채택한 [깡패전략]
한국 정치사를 분석해보면, 진영 간에 어느 정도 [신사협정]이 존재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신사협정]을 깨고 갑작스레 뒤통수치듯 [깡패전략] 을 구사했던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다. 국민 모두 보았다. 박근혜 이명박 정권 인사들을 먼지 털 듯 탈탈 털었다.
포인트가 있다. 당시 그들의 [깡패전략] 은 [선택]이었다. 즉, [신사전략] 선택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 [깡패전략] 을 택했던 것이다. 정치보복으로 볼 수 있다.
문재인 이 한번 [깡패전략] 을 택한 이상, 지금 정부도 무조건 [깡패전략] 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 훗날 누가 권력을 쥐더라도 마찬가지다. [깡패전략] 을 택할 것이다.
■ [깡패전략]만 남은 한국정치판
문재인 정부 이후 판은 매우 단순해졌다. [깡패전략] 만 남았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도 당연하다. 그건 [정치보복] 이 아니라 오히려 [사필귀정] 쪽이다. 이는 주관적 가치판단이 아니다. 수학적으로 그렇다.
반복게임엔 이론적으로 많은 [균형 경로]가 존재한다. [묵시적 협력]에 따라 경기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면, 얼마든지 유익한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라는 [균형 경로]가 발생한다.
하지만 그 [균형 경로]는 안정적이지 못하다. 왜냐하면 문재인 처럼 [정치적 이득 독식] 목적으로, 갑작스레 뒤통수치듯 [깡패 전략] 을 택할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는 [정치보복] 이 아니라, 가장 안정적인 [균형 경로]로 회귀를 의미한다.
■ 문재인 정부를 샅샅이 수사하라
그 안정적인 [균형 경로]에선 정치적 흥정을 시도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를 [내쉬 전도(Nash Reversion)]라고 한다.
편집자 주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등의 개념은 천재 수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존 포브스 내쉬 프린스턴대학 교수(노벨경제학상 수상)가 정립한 이론이다.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바로 그를 주인공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예측이 매우 쉽다. 법 앞에선 인정사정 볼 것 없게 한다면, 그렇기에 누구라도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 법치 확립이 실현된다.
그렇게 [깡패전략] 은 장점도 있다. 긴장 속에 권력유착 부패 유인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청탁도 사라질 수 있다. 말 그대로 [부패방지 매카니즘]이 장착될 수 있는 것이다.
강조하지만, 부패는 도덕심으로 방지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 방지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가 [사필귀정]인 이유다. 대한민국이 예측 가능하고, [부패방지 메카니즘]이 장착되는 과정일 수도 있다.
■ 이재명도, 조국도, 김정은도 오로지 [깡패전략]
문제는 지금 정부와 여권의 전략부재 상태다. 전략 마인드 자체가 없어 보인다.
총선 이후 여권이 주춤하는 태도를 보이자, 야권에선 이재명·조국 등 모두가 [깡패전략] 을 동원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북한도 [깡패전략] 이다.
흥미로운 건 민주당이 북한 도발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권력 투전판에만 집중하는 중이다. 염치도 체면도 없다.
여권도 한심한 구석이 있다. 속내가 뻔한 [깡패전략] 에 속수무책이다.
분명히 짚자. [신사전략]은 없다.
■ 민주당, 가진 것과 지킬 것 더 많다
방법은 하나다. 판을 흔드는 것이다.
지금 이재명 조국 [깡패전략] 은 의석수로부터 나온다. 국힘 내 <첫목회>는 대부분 원외 위원장들로 구성되어 있다. 패배주의를 떨쳐내고 의석수 부족을 오히려 기회로 삼을 때다.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선언, 국민의힘 의원들부터 실천에 들어가고 민주당 의원들에게 동참을 [최후통첩]해야 한다. 어차피 원외위원장들이 누릴 특권도 없다. 가진 것도 없기에 잃을 것도 없다.
고강도 쇄신책을 내놓을 때다. 바로 국회의원 특권 폐지다. 그게 진정한 쇄신책이다.
[특권 폐지]와 [일하는 국회] 선언을 통해, 좌파 주도 [다수결 볼셰비즘] 을 받아쳐야 한다.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정치 쇄신] 명분을 쥘 수 있다.
[특권] 은 민주당이 더 많이 내놓아야 한다. 국힘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다.
■ 국힘의 승부수는 과감한 특권폐지 선언
솔직히 대한민국 국회의원들만큼 특권 기득권 집단은 선진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 국회의원들은 미국 상원의원들보다 더 큰 특권을 누리면서, 일은 10분의 1만큼도 하지 않을 것이다.
<첫목회>는 단순한 <친목회>가 돼서는 안 된다. 그들이 추구할 건 비열한 완장질이 아니다. 자유의 가치를 알리고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외쳐야만, 한국의 [체제 변혁] 을 막을 수 있다. <첫목회> 회원들부터, 그리고 다른 국힘 소속 의원들 모두 [특권 폐지]를 선언하고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특권 폐지가 맞다. 그게 자유 민주주의 체제 수호를 위한 배수진도 된다.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06/03/2024060300383.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