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 "이재명 재판에 압력 넣겠다"로 들린다

■ [정치무당] 김어준 앞에서

<뉴데일리> (2024/04/13) 보도에 의하면, 4.10 총선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를 주장했다고 한다.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당선인은 김어준 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 공장> 에 나와 "사법부 개혁을 넘어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재명 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인 그는, 선거운동 기간에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 출석시킨 재판부를 비판하는 도중에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 국회 이어 이젠 사법부도 장악?

그의 말은 삼권분립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이게 단순히 “판사들이 고압적이어선 안 된다.” 라는 일반적인 강조 어법이었을까?

[민주적 통제] 란 말은, 좌파 사회이론이 곧잘 사용하는 상투어 중 하나다.

좌파가 말하는 [민주적] 은,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와는 다른 민주주의다. 좌파가 말하는 [통제] 란, [권력 분산] 아닌 [권력 집중] 을 뜻한다.

[민주적 통제] 란, 결국 [비(非) 자유민주적 권력 집중] 을 말할 것이다. 권력을 어디로 집중하는가? 입법·사법·행정을, 그보다 훨씬 더 높은 [한 손아귀] 로 집중하자는 것이다. 독재 아니면 무엇일까? 무서운 소리다.

■ [자유]를 기피·혐오하는 그들, 왜?

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어버리자는 말을 이미 공공연히 해 왔다. 그들은 민주주의 앞에 자유라는 접두사를 절대로 붙이지 않는다. 그냥 민주주의라고만 말한다.

2017년 11월 6일 자 <조선일보>에 의하면,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회운영위에서 전희경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했다.

“5·6공화국 때 정치군인들이 광주를 밟고 민주주의를 유린할 때, 전 의원이 어찌 살았는지 살펴보진 않았다.” “그때 많은 이들은 인생과 삶을 걸고 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했다.”

■ 재판에 [민주적 통제] 를 하게 되면?

물론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좀 길고 너무 자명해서, 자유란 접두사를 생략했다고 할 수도 있다. 민주주의라고만 말해도 결코 이상하다고 할 수도 없다.

다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했을 경우, 그것은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 를 뜻한다. 임종석 실장이 어느 경우인지는 단정할 수 없다. 단정해서도 안 된다.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는 좌·우 양극단에 다 있다. 좌 쪽 극단의 현대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는 예컨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마두로 정권 같은 사례다.

우 쪽 현대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례로는 프랑스의 르펭, 미국의 트럼프, 독일을 위한 대안당, 이탈리아의 오성(五星)운동, 필리핀의 두테르테, 브라질의 보우소나루 등을 꼽는다.이재명당 이,이것저것 가리지 않는 입법독재로 질주할지 모르는 오늘의 한국 정치에서도, 자칫 좌 쪽 [비(非)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가 대두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떠올랐다. 이재명당 당선인의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라는 말은, 그래서 주목받았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