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 이균용 먹고 김태우도 삼키려나?··· 누가 그를 막을건가 [류근일 칼럼]

■ 한국내전, 헌법기관간 싸움으로 확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의 방침으로 부결되었다. 이 사태는 [2000년대 한국 내전(Korean Civil War)]의 한 초기적 양상이라 할 만하다.

이 [내전]은 민간 세력끼리 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세력과 국가가 하는 것도 아니다. 헌법기관들이 서로 싸우는 방식이다. 사상 초유의 방식인 셈이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주의 진영을 대변하고, 입법부와 사법부는 NL 운동권을 대변한다.

■ 한국내전, 1945년에 발화

[한국 내전]은 원래 1945년의 8.15 해방공간에서 싹텄다. 이승만 박사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냐, 김일성·박헌영의 [전체주의 공산당독재 인민공화국]이냐의 싸움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남쪽에서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속의 [내전] 아닌 [정쟁]만 있었다.

그러나 오늘의 [2000년대 한국 내전]은 다시 [정쟁]을 넘어,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를 뗀 민주주의냐의 [체제 전쟁]으로 갔다.

이 한국적 체제대결은 글로벌 차원의 △ 미·중 대결 △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략 △ 대만해협의 긴장 △ 남중국해 분쟁 등, [신냉전]과 맞물려 있다.

근래엔 [한·미·일 + 인도 태평양 자유 국가] 대(對) [북한 + 중국 + 러시아]의 [자유 vs. 전체주의]의 △ 이념 충돌 △ 전략 충돌 △ 경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 싸움 키워가는 이재명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부결당한 것을, 굳이 그렇게 거창하게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느냐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과장이 아니다.

이재명은 지금 막바지에 와있다. 그는 싸움을 키우는 방식 외엔 다른 살길이 없다고 생각할 법하다. [김정일 + 푸틴]도 싸움을 키우고 있다. 싸움을 키우다 보면 큰 싸움이 된다.

그는, [구속동의안 기각 → 이균용 부결 → 강서구 구청장 선거 승리 → 당 독재권 장악 → 공천권 행사 → 총선 승리]를 향해 질주할 것이다.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면,한동훈 탄핵 → 윤석열 탄핵까지 의도할 것이다.그는 감옥에서 50년 썩지 않으려면, 이러는 수밖엔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이재명은 집요하고 집착적이다.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읍소한다.그러나 그에겐 범죄혐의란 치명적인 허점이 있게 마련이다.이로 인해 그의 시간이어느 틈에 올곧은 판사의 시간으로 후닥닥 바뀔 때,그는 자신의 악운의 끝을 볼 것이다.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이다.유창훈으로 강해진 이재명은,그 힘으로 이균용을 잡아먹었다.이 여세로 김태우도 잡아먹히려나?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할 수 있는 일이라곤 별로 없다.

■ 의로운 판사 어디 없소?

그렇다면 누가 이재명을 멈출 것인가?[김명수 운동권 사법부]에서 살았으면서도꼿꼿한 속내를 말없이 간직해 왔을 의로운 판사들이 나섰으면 한다.

그대들의 선배들은 어려운 고비마다감연히 <사법파동>의 봉화를 지피곤 했다.나와라, 그대들!운동권이 사로잡은 사법부,수치스럽고 불명예스럽지 않은가?

[김명수 운동권 사법부] 잔당이제멋대로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사법(邪法)]을거부하라, 응징하라, 몰아내라!그리하여 성직(聖職)에 가까운 사법부를다시금 정의의 전당으로 만들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