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산주의?
지나가는 사람에게 대한민국의 정치체제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쉽게 ‘민주주의’라고 말할것 이다.
그리고 재차 그렇다면 민주주의의 반대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라고 말할 것 이다.
하지만 이는 옳게 대답한 것이 아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정치체제와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려 한다.
우리는 왜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 생각 하는 걸까?
흔히들 민주주의의 반대를 공산주의라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북한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인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니 민주주의의 반대는 공산주의다 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민주주의(民主主義)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는 제도. 또는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
기본적인 인권, 자유권, 평등권, 다수결의 원리, 법치주의 따위를 그 기본 원리로 한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검색 포털 사이트에 민주주의를 검색하면 위의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온다.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하는 제도’ 그것이 민주주의다.
말의 뜻과 같이 민주주의란 국민 스스로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물어보도록 한다. 국민 스스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그 권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렇다. 우리는 그것을 독재주의라고 한다.
그렇다면 공산주의는 무엇의 반대말일까?
공산주의는 사전적의미로 ‘사유재산제도의 부정과 공유재산제도의 실현으로 빈부의 차를 없애려는 사상’ 으로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공산주의의 반대는 무엇인가?
공산주의의 반대는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며, 재화의 소유권을 개인이 가지는 사상' 으로 자본주의라 할 수 있다.
정치체제는 국민 개인이 스스로 권력을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며
스스로 투표를 하며 권력을 행할 수 있으면 민주주의
소수의 세력이 권력을 행한다면 독재주의로 생각할 수 있고
경제체제는 개인이 사유재산을 소유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나뉘게 되며
사유재산을 허용한다면 자본주의, 허용하지 않는다면 공산주의로 생각할 수 있다.
정리하자면 민주주의는 정치체제로 반대로는 독재주의가 존재하고 공산주의는 경제체제로 반대로는 자본주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ㅇㅇ주의, ㅇㅇ주의를 이야기 하다 보니, 그렇다면 사회주의는 무엇인가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는 흔히 사회주의 =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할 수 있다.
분명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의 다양한 분파 중 하나였으나, 공산주의 자체를 사회주의라 볼 수 는 없다.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사유재산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는다. 대신 세금을 높게 매겨 복지를 최대화 하는 경제체제이다.
이에 따라 최종으로 정리를 해보면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자본주의를 경제체제로 선택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대화 하는 체제로 세금을 낮추고 복지를 낮추는 체제를 자유민주주의라 하고,
민주주의를 정치체제로, 사회주의를 경제체제로 선택하여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 하고 시장의 자유를 최소화 하는 체제로, 세금을 높이고 복지를 높이는 체제를 사회민주주의라 볼 수 있다.
이는 늘 대립하는 체재로 무엇이 무조건적으로 옳은지 옳지 않은지 판단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수많은 상황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라 무조건적으로 나쁜것도, 자본주의라 무조건적으로 좋은것이 아니라
각기다른 상황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체제를 구축하는것이 정부의 역활이고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목소리를 내며 항상 지켜보는 시민이 함께되어야 한다 생각한다.
이에 관해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체제로 가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청년의꿈 크루 1기 서포터즈 경제팀_홍인표
민주주의 = 홍준표 대통령 당선
공산주의 = 문죄앙 시즌2
ㅇㅈ
좋은글 고맙습니다
원래 공산민주는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둘로나누었고
공산주의도 이념은 좋게시작했는데 강력한독재가 되면서 변질되었음
좋은글 고맙습니다
원래 공산민주는 하나입니다 극단적으로 둘로나누었고
공산주의도 이념은 좋게시작했는데 강력한독재가 되면서 변질되었음
민주주의 = 홍준표 대통령 당선
공산주의 = 문죄앙 시즌2
ㅇㅈ
국익우선주의
무슨 주의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나라엔 답이 없다 ㅠ
사회주의, 공산주의 에는 공정과 상식이 원래 없는 것 아닌가요
중국을 봐도
러시아도 봐도
쿠바를 봐도
민주주의와 독재로 구분하는 방식도 있지만 처벌주체의 구분으로 공화정과 전제정의 형태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잘못한 국민을 국민 스스로가 인민재판을 벌여 조지면 민주전제정이 되고
법에 맡겨 법치주의로 다스리면 민주공화정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 칼럼들이 대선 끝나면 더욱더 관심 가지고
그리고 배울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감사합니다!
민주주의: 다수결
공산주의: 전체
자유시장 vs 공산독재
오해는 바로 잡았으면
제가 알기로
자본주의 < > 공산주의
민주주의 < > 사회주의
요즘은 교묘하게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 와 인민민주주의 ( 사회주의 )로 해서 사용하는 듯
좌분들은 민주주의라는 말만하지요
절대
절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지요
기자회견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공식석상에서도
이게 무섭다는 겁니다
상대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르면
목적지가 다른 곳이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화이팅
~그런데,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 '경제체제를 사회주의'로 가버리면, 단지 정치권력이 특정가문에 의해 세습되지 않고 백성에 의해 선출된다는 차이만 있을 뿐, '2022년 대한민국'은 '과거 조선시대'의 '사농공상 사회'로 퇴보하게 됩니다. 왜냐면, 재력이, '세금을 지급하는 민간'이 아닌, '세금을 지급받는 정부'로 가기 때문에, '엘리트 인재'들이 '경제계.산업계.학계.언론계'로 가지 않고 '정계'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며, 이는 국력약화를 야기하죠(i.e. '과거 조선시대'에서도 조선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든 주체는 '선비'가 아닌 '군인.농민.상인'이였고, 현재 '2022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주체는 '정치인'이 아닌 '군인.과학자.기업인'이며, '개발도상국'에서 'G10'으로 가는 과정에서는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농부'였기 때문에, '효율적.효과적 성장.발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라도 '엘리트 인재'들이 '세금을 지급받는 정치인.관료'로 갈 필요가 있었지만, 'G10'에서 'G5'로 가는 과정에서는 '국가핵심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다수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의 석.박사'이기 때문에, '엘리트 인재'들이 '세금을 지급하는 기업인.학자'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건강한 보수주의'는, 가령 '안보.치안'이 위협받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져 물가상승이 통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라면, '작은정부'를 '지향.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작은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경제'를 '지향.추구'하며, 그래서 '대한민국의 성장.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치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정치인의 무보수 명예직 전환' 같은 '정당.선출직공직자의 재력기득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거 같아요.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이사진인 정치인 분'들이 없었다면 '민간산업 이사진인 농민 분'들이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을 'G10 대한민국'으로 '성장.발전'시키지 못 했을 것이고, '개발도상국 대한민국'에서는 '농민 분'들이 '정치인의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없었으나, 'G10 대한민국'에서는 '민간대기업 이사진인 기업인 분'들이 없으면 '대한민국 이사진인 정치인 분'들이 'G10 대한민국'을 'G5 대한민국'으로 '성장.발전'시키지 못 하시며, 'G10 대한민국'에서는 '기업인 분'들이 '정치인의 직무'를 수행할 역량이 충분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정계에서 개인의 입신양명을 생각하는 청년'이 아닌, 'G5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어떻게 하면 벽돌 한장이라도 올려놓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청년'이라면 '사회민주주의'에 동의할 수 없는 건데,,, '일부 청꿈이 분'들은, '보수주의자'보다는, '큰정부주의자'에 더 가까우신 거 같아요. 청년이 대한민국의 미래인 건 맞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은 '대기업.제1금융권.대형로펌.대형언론사.병원.학계'에 있고, 준표형님도 '자유시장경제주의자'이시며,,, '자유시장경제'는 기본적으로 '작은정부'를 '지향.추구'해야 합니다.~
고삐 없는 기업과, 최소한의 정부.
굳!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당^^
자유민주주의는 다수결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이고 인민민주주의는 만장일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는 다수 집단의 의사를 소수에 강요하지 않는 정체이지만, 인민민주주의는 다수 집단의 의사를 소수에 강요하여 따르게 하는 정체로서 필연적으로 독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에, 인민민주주의는 집단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이 말하는 민주적 집중제는 인민민주주의이고 독재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