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 조작 혐의' 文정부 참모진,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을 비롯한 고용과 소득 등 각종 국가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11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22일 오전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 11명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피고인들은 전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들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성원 전 국토부 1차관 등 나머지 피고인들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이들 역시 공소사실이 방대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종 의견은 다음 기일에 제출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수가 많아 쟁점을 정리해 효율적인 재판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검찰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공소사실·통계별 변론 분리를 제안했고 재판부와 피고인 측 모두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방대한 점 등을 감안해 다음 준비기일을 오는 8월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김 전 실장 등 11명은 2018년부터 4년간 한국부동산원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하거나 고용·소득 관련 통계 자료 작성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