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법관증원 청신호" … 전국법원 의견수렴 완료

2개월간의 전국 법원 순회를 마친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재판 지연 문제 해소에 전념할 것을 다짐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간담회를 열고 자리에 참석한 법관들을 격려하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가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청문회부터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여야뿐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지적한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우리 사법부로서는 다소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또 "법관의 수는 부족하고 법조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 예산 확보를 위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고충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법관 증원에 관한 법률안' 통과가 진행되고 있음을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한 결과로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14일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두 달 동안 전국 19개 도시의 고등법원 6곳, 지방법원 14곳, 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을 격려 방문했다.

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개 도시를 방문해 고등법원 1곳, 지방법원 4곳, 가정·행정·회생법원 4곳, 지방법원 지원 4곳 등 13개 법원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조 대법원장과 천 처장이 만난 법원 구성원 수는 법관 650명, 재판연구원 20명, 직원 870명 등 총 154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