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연루' 최남용 전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징역 1년6개월

1조 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공기관의 기금운용본부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은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남용 전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등의 우려는 없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최 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장이라는 위계를 이용해 투자상품 선정과 관리 과정에서 공정한 기금운용을 방해한 혐의로 2021년 기소됐다.

검찰은 최 전 본부장이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 펀드에 총 13회에 걸쳐 약 1060억 원을 투자하는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해 결재권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법성을 인식하고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정상적인 심사 절차도 거치지 않고 허위로 결재를 올려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대가로 사적 이익을 취득했다는 사정은 찾을 수 없다"며 "이 범행이 수천억 규모 사기의 발판이 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