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 1억3000만원 → 2억원 상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과 전세를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 부부에게는 오히려 결혼 패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었다. 이번에 이를 확실하게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역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개인 소득 기준이 연 5000만 원 이하"라며 "신혼부부는 두 사람을 합쳐 7500만 원이 기준이어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 혼인 신고를 미루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신혼부부에 대한 소득 기준을 1인당 각 5000만 원씩, 합해서 1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근로장려금의 경우 개인 기준은 연 소득 2억2200만 원 이하인데, 부부 합산 기준이 3800만 원 이하"라면서 "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각 2억2000만 원을 더해서 4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고 강조하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내국인 가사 도우미와 간병인 분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총 24번의 민생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동한 거리가 서울~부산의 10배가 넘는 5570km에 달하고, 만난 국민이 1813명이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은 어디든 찾아가는 그야말로 이동하는 민생 토론회였다"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