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선거법 위반 혐의 676명 입건…14명 송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76명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오전 6시 기준 선거법 위반으로 접수된 사건은 총 402건으로 관련자는 모두 676명이다. 이미 송치된 13명과 불송치 처분을 받은 89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74명에 대해 수사 중이다.

혐의별로는 허위사실 유포(352건)가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72건), 공무원 선거 관여(17건) 등이 뒤를 이었다.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수사 대상이 되는 인공지능(AI) 이용 ‘딥페이크’ 음향·이미지·영상 등 제작·편집·유포 관련해선 아직 입건된 사안이 없다.

김수환 경찰청 차장은 1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21일과 22일 후보자 등록이 이뤄지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며 “후보자에 대한 폭행이나 선거 방해 행위, 각종 선거 사범에 대해 엄정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차장은 “선거 사범 단속에 경찰력을 최우선으로 배치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유지해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7일 전국 시‧도경찰청에 3147명 규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열고 24시간 대응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