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퍼진 '공보의 명단·태업 지침 글'…경찰, 수사 착수

병원에 파견된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과 함께 이들에게 태업 지침을 안내하는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공중보건의사 파견 명단'과 태업 방법을 안내하는 지침이 게재돼 업무방해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유출이 의심되는 명단에는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전문과목을 비롯해 현재 근무기관, 파견병원 등이 적혀 있다.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꾸기 위해 공보의와 군의관 백여 명을 상급종합병원에 파견하기도 전에 누군가 명단을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파견된 군의관과 공보의들의 태업을 종용하는 의사 커뮤니티 게시글도 논란이다.

해당 글에는 "병원에서 일을 강제로 시킬 권한이 있는 사람이 없다"며 "상사의 전화를 받지 말라"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전화를 받지 말라거나 담배를 피우는 척 도망가라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적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경찰은 공무상 비밀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문건을 유출한 인물 ▲게시글을 작성한 사람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