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되신 다음에 왜 이러나"…곽상도 '50억 클럽' 1심서 항변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뇌물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 준비기일에 출석해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러시냐"고 항의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27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과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에 대한 제2회 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준비기일에는 곽 전 의원과 김씨만 출석하고 아들 병채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공판기일이 아닌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은 검찰과 두 피고인, 변호인만 법정에 나와 향후 재판 진행 절차를 논의했다.

곽 전 의원은 법정에서 앞선 사건에서 같은 내용으로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추가 기소를 통해 다시 한번 1심 재판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이날 "1심 공소장과 이 사건 공소장 내용이 사실 겹쳐놓으면 거의 같고 증거도 똑같다"며 "형사소송이 1심 판결에 대한 불복을 다른 1심 재판부에 가서 하는 걸로 바뀌었느냐"고 재판부에 항의했다.

이어 "2021년 11월부터 수사를 받아 이 사건으로만 3년째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피해를 보는 국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약했으면서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왜 이러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아들 병채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21년 4월 30일경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부동산투기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무마 ▲정치권 및 언론의 의혹 제기 차단 ▲관련 형사 사건 영향력 행사 등 곽 전 의원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해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병채 씨는 박 전 의원, 김씨 등과 서로 공모해 김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하나금융지주 임직원들에 대해 하나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탈하지 않도록 알선한 대가로 50억 원을 수수하는 것임에도 김씨가 병채씨에게 성과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곽 전 의원과 공모해 2016년 4월경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수원지검 변호사법 위반 사건 항소심 담당 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공소장 신청 및 상고 재기를 무마해 준 대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16년 11월 화천대유 자산관리 소속 박현덕씨를 통해 화천대유 법인 자금으로 곽 전 의원 후원금 300만 원을 기부한 혐의, 2017년 8월 천화동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한 지위를 이용해 천화동인 4호 소유자인 남 변호사와 천화동인 5호 소유자인 정영학 회계사가 곽 전 의원에 대한 후원금 500만 원을 각각 기부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곽 전 의원측 변호인은 ▲이중 기소 ▲위법 수집 증거 등을 근거로 기소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증거신청 제외·철회 ▲증거목록 분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날 검사의 기소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한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의도가 명확하다는 점에서 공소 기각되어야 한다"고도 새롭게 주장했다.

이어 검찰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다른 범죄에 관한 수사를 하고, 해당 수사에서 취득한 증거를 항소심에 제출하거나 그 다른 범죄에 관한 추가 기소를 통해 유죄 판결을 받아 항소심에 봉합하는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예정한 절차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 대한 앞선 사건 항소심이 열리는 4월 16일 이후 구체적인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는 제3회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4월 30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