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은 정말 문제가 많고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
몸 아프고, 몸 불편하고, 정신과 불편한 사람을
징병제랍시고 강제 징병한거잖아요.
여성은 신체가 약해서 면제, 남자는 신체가 아프면 공익 이게 말이 되나요?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공익은 그냥 면제 시키고 차라리 현역 대우를 더 잘해주는게 맞죠.
거기다가 훈련소 보내면 다 열외하고 간부들이 얘 다칠까 눈치나보고 있고, 그런데도 전역하면 예비군 훈련까지 시키는게 정말 인권이란게 존재하는 나라인가? 의심스럽습니다.(예비군 폐지해야죠)
게다가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돈..
불과 5년전에는 한달에 10~20만원대.
갑질, 인권침해 관리 소홀, 사(私)노비 취급과 갈굼,부족한 정원, 넘쳐나는 대기자, 공무원의 사회복무요원에 직무전가 문제도 그렇고 아주 심각합니다.
한국에서 공익이라는 제도 폐지될 가능성 없나요..?
현재 국방부에선 병력자원이 없어서 상근을 현역으로 전환하고 상근 자리에 사회복무요원들을 배치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픈 얘들을 어떻게든 꾸역꾸역 군대로 집어 넣겠다는게 너무 야만스럽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이랑 달리
한국은 병역법이 너무 야만스러워요
지금 21세기라는걸 감안하면 더더욱이요.
공익근무 하나 때문에 ILO에서 강제노동 국가로 낙인 찍혔습니다. 군사목적외에 모집은 다 위반입니다.그로인해 공익은 국제법상 위반인데 말이지요.
앞날이 모병제라 하였습니다. 저 역시 모병제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 먼저 풀어야 할 숙제가 아픈데도 안보와 1도관련없는 강제노동시키는 공익제도를 먼저 폐지하고,
징병제 상태라도 대기자들 복무자들에게 문재인 정부처럼 현역갈래 공익갈래와 같은 말장난이 아닌 면제를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익들 다 면제주고 그 돈으로 현역장병들을 위해 쓰는게 훨씬 득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