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법공부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홍선생님께서 추구하시는 정치가 무엇인지 궁금해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선생께서는 과거에 우파와 좌파에 대해서 우파는 자유를 주장하고 좌파는 평등을 주장한다고 얘기를 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의 전제는 자유와 평등이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깔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선생께서 생각하는 자유와 평등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자유란 질서 내에서의 자유를 의미하고, 평등이란 합리적 차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법이라는 최소한의 질서 내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
사회적 합의 내에서는 마음껏 선호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언급되는 자유와 평등은 이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듯 합니다.
자유를 말하는 사람들은 법 위의 방종을 원하고, 평등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동등을 원하고 있습니다.
방종은 무질서를 가져오고, 동등은 끝없는 불만만 만들어 냅니다.
왜냐하면 양자 모두 자기보다 아래는 관심이 없고 위만 바라보는 존재.
즉, 만족이 없는 괴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자유와 평등은 정치라는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것이지, 이것이 정치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정치목표라고 하는 것은 '정치철학이 없습니다' 또는 '숨은 저의가 있지만 밝히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파와 좌파로 나누는 것 역시 구시대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유와 평등을 기초로 가지를 뻗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께서 기존에 냈던 정치공약들을 토대로 보면, 선생께서는 효율적인 발전을 목적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효율성의 추구는 선생께서 말하는 서민을 위한 정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을 예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도시화를 통해 상당한 부가 발생했지만, 이촌향도의 현상처럼 나라의 부도 특정한 일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공교육이 해결해 주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선생께서 말하는 사법시험이라는 것도 2000대 후반에 들어서는 사교육 시장이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단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속칭 신분을 상승시킨다는 시험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하나를 의사로 만들기 위해 유치원부터 사교육을 시키는 부모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개천에서 난 용이라는 것은 선생님의 시대에서나 가끔 있을 법 했던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능력주의라는 것도 가진 사람들의 얘기이며, 또한 젊은 사람들의 얘기일 뿐입니다.
가지지도 못한 사람이나 이미 늙어버린 또는 늙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는 것만 해도 버거울 뿐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효율성의 추구는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절약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능력이 되지 않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사용될 수 있는 배경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낙오자로 귀결됩니다.
과거에는 필요했던 것이나 사람들이 현재는 쓸모가 없어지거나 직업을 잃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물건은 버리면 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예정된 사실은 쓸모없는 사람들이 해마다 수십, 수백만명씩 발생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께서는 어떤 정치를 꿈꾸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