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준표 시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한 국민이자 시장님께서 진정으로 대통령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지지자의 마음으로 제 생각을 정리해서 글을 전달드리고 싶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정국에서 파면이 결정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시장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성급한 것 같아 미루어왔으나 오늘 조기대선 국면이 결정되고나서 제 생각을 전달드리고 싶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지지자분들과 국민들께서 시장님께 수많은 글을 전달드리겠지만 제 글도 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1. 지금의 대한민국은 정치적 갈등이나 남녀 갈등 등의 극심한 갈등이 생겨버렸고 연금 문제, 일자리 문제, 지방소멸 문제, 출산율 문제, 부동산 문제, 미중 갈등과 트럼프 대통령의 MAGA정책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어려움, 그리고 북핵문제로 인한 심각한 안보위협 등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는 실력이 있고 강단 있고 경험이 많고 노련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정치인으로서는 홍준표 시장님이 압도적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중앙 정치의 경험과 경남도지사, 대구 시장으로서의 행정 경험이 풍부하시고 훌륭한 성과들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이번 대선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보수우파의 지평을 새롭게 열 정치인으로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적합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헌법을 개헌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향한 대한민국의 틀을 홍준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개헌 방향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5년 단임제가 아니라 미국과 같은 권력구조로 헌법을 개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대한민국에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보수우파의 이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G7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하셨던 지난 대선 경선에서의 캐치프레이즈도 지금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가. 공정한 법치
대한민국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에 따라서 수사를 과도하게 받고 누구는 특혜시비에 휘말려서 서면조사로 끝나고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가 하면, 누구의 사냥개로서 한쪽 진영을 궤멸하는 수준까지 잔혹한 정치수사를 펼치는 이런 행태를 홍준표 시장님께서 대통령이 되시면 막을 내리게 해주실거라 생각합니다.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모래시계 검사로서 정의에 벗어나면 누구든지 책임을 지게하고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지역균형발전
대구시장으로서 TK신공항을 통해서 첨단산업의 물류길을 만들어주시고 각종 첨단 산업과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내신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 시정은 지역균형발전의 롤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지방에도 내려가서 충분히 기업을 경영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주고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면서 다른 의료분야, 교육분야까지 수준이 올라간다면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지방이 좀더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방소멸 역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문제인데 홍준표 시장님의 대구 시정의 성과들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한 이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강한 리더십과 현실을 아는 리더십
홍준표 시장님께서는 강한 리더십과 함께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지나고보니 홍준표 말이 맞더라.", "홍또옳"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과 회담을 했을때도 홍준표 시장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지나고보니 모두 맞는 말 아니었나요. 현실의 문제점을 정확히 보고 해결책을 찾고 강한 리더십으로 문제를 고쳐나갈 지도자로 홍준표 시장님의 강점이 있다고 봅니다.
라. 의료개혁
시장님께서는 지난 대선 경선인가요.. 의료개혁과 관련해서 해결책을 말씀하실 때 수가 조정을 말씀하신 적이 있던걸로 기억합니다. 현재의 의료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필수 의료과나 응급환자 등을 받으면 적자를 보는 구조와 의료진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고소가 가장 큰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급작스럽게 의사의 수를 늘리기보다 의료수가 조정을 천천히 실행해나가면서 의료진들에 대한 과도한 형사고소나 형사처벌의 부담을 낮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CPR을 하는데 성추행이나 상해죄같은 고소가 되는지까지 이슈가 되어서 기사화 된적이 있고 모 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던 사건 등을 종합해보면 필수의료과에 왜 의료진들의 인력이 부족한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의 수를 늘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게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또한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좀 더 투명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 부동산 문제
현재의 부동산은 문재인 정책에서 별반 다를게 전혀 없어보입니다. 규제지역을 풀긴했으나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실수로 채권시장에 큰 충격을 준 영향에 구조조정을 해야할 기업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서 부동산 문제가 훨씬 더 수렁으로 빠진 결과가 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게다가 각종 세금 문제로 인해서 똘똘한 한 채로 분위기가 바뀌면서 부동산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서울 시장이 토지허가제를 풀고도 역풍을 맞은 것은 똘똘한 한 채 구조의 세금 구조는 건들지도 않고 토지허가제를 풀어버리니 사람들이 기회다 싶어서 강남 3구로 더 몰리게 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고 토지허가제로 묶어야 할 반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빠져있으니 당연히 반포의 입지에 토지허가제까지 영향을 안받는 지역으로 평당 2억이 넘는 호가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똘똘한 한 채 규제부터 해결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똘똘한 한 채 정책으로 인해서 돈이 있으면 수도권으로 서울로 돈이 몰리니 누가 지방에 투자하고 살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집 값의 문제는 임대시장을 안정화시키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전장관이 전세 제도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거주비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는건 모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세 제도는 집을 마련하기 전의 사다리 역할도 해왔고 월세 시장과 경쟁을 하면서 임대료를 안정화시키는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도의 부정적인 면을 너무 부각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전세와 월세라는 다양한 선택권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과도한 전세 대출이 전세값의 상승을 부추긴다는 평가도 많아서 전세 대출 정책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바. 외교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면서 MAGA 정책으로 인해서 관세 문제, 그리고 주한미군 방위비 문제, 북핵문제, 반도체 산업 관련 문제, 여러 악재를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이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강단 있고 결기가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강대국들의 자국 우선주의의 지도자들한테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위해 협상과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초보인 사람이 나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풍전등화가 아니라 정말로 국가 소멸까지 겪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대통령 혼자서 국가를 이끄는게 아니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자신의 방향성도 없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시시각각 변하는 국제 사회의 이해관계 속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점에서도 경험과 비전이 확실한 홍준표 시장님께서 현재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사. 일자리 창출 및 규제완화
시장님께서 지난 대선 경선때 기업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하기 위해서 negative 규제를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AI산업과 로봇 산업 등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각 국가들도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시장님의 지난 대선 경선때 말씀하셨던 이런 규제 개혁 관련 정책과 비전도 홍준표 시장님의 판단이 맞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의 강점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첨단 산업에서 선진국의 지위를 누리려면 홍준표 시장님의 판단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빛을 발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보수우파의 가장 적합한 후보이자 대통령으로 선출되어야할 이유와 대선때 어필되었으면 하는 점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법시험 문제는 글이 길어져 다음에 써야할 것 같네요. 현실로 다가온 조기대선에서 홍준표 시장님의 이런 장점들이 많이 국민분들께도 전달되어서 홍준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부자에게 자유를 서민에게 기회를 그리고 내 엄마같이 착한 사람들이 웃으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홍준표 시장님의 비전과 대권도전에 무한한 지지와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