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부는 사형 선고를 꺼려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순천 여고생 살인사건도 사건의 중대성으로 인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지만

결국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네요.

일본의 나가야마 기준을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여

재판부의 형량 재량권을 일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역시 법감정과 괴리가 심한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