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hBJ2BrTvI?si=EpidTsoJIzA7ujR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욕죄와 더불어 폐지해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명예훼손죄는 영업방해죄와 통폐합하여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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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비추천 0 2024.12.09 조회 158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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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표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탄핵은 일단 부결시켰네요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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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님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답변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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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안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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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인과응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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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폐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