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의 폐해.jpg

https://youtu.be/-YhBJ2BrTvI?si=EpidTsoJIzA7ujRq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아주 무시무시한 악법입니다.

제 생각에는 모욕죄와 더불어 폐지해야할 악법이라고 생각하며 명예훼손죄는 영업방해죄와 통폐합하여 무고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