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특검은 수사가 종결된뒤 제기하는 것이 맞지만, 간단한 내용에도 고르디아스 매듭처럼 완결이 안 난다면 결국 그 길뿐입니다.
바라는것은 검찰과 공수처가 신속히 두 사건의 결말을 내주는 것입니다만, 대통령과 영부인이 연관되어 있으므로 속단해서 결정짓기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통령은 형사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대통령이 범죄자,현행범이란 것만으로도 직무수행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으로 갈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채상병 김건희 두 특검의 사실관계는 매우 단순하며, 다만 공인으로 한일인지 개인으로 한일인지 그것이 결말이 안날 뿐입니다.
그런데 특검반대를 당론화하면 우리 스스로 늪에 뛰어드는 것밖엔 되지가 않습니다. 국회의원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므로
의원 각자의 자유로운 표결에 맡기는것이 좋습니다. 특검=100% 유죄,실형도 아니고 말씀입니다.
군작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만약 그걸 형사처벌까지 간다면 누가 앞으로 군 작전지휘를 할려고 하겠습니까?
무리한 작전여부 판단은 군에서 자체적으로 감사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게 옳은데 너무 정치쟁점화 되어 버렸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