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죄 지어도

20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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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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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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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반성하면 무조건 감형하고 봐주는게 관습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맞는걸까요?

댓글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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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이 없습니다.

준표형

2024.05.20

작량감경 제도가 있고 필요적 감량,임의적 감량제도가 있습니다 우리형법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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