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na.co.kr/view/AKR20240312165300082(2024년 3월 13일자 기사)

'재무장' 선언한 독일, 의무복무 재도입 논의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장병 모집이 원활하지 않은데다 최근 안보 환경이 급변하면서 병역의무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독일 연방군 병력은 지난해 연말 기준 18만1천명 정도다. 정부는 병력 규모를 2031년까지 20만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퇴역자를 고려하면 매년 약 2만명의 신규 장병이 필요하지만 군복무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정치권은 징병제 재도입에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야당인 기독사회당(CSU)의 마르쿠스 죄더 대표는 12일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나라는 100％의 국방력이 필요하다. 병역의무 재도입은 이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며 최소 7개월의 의무복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8KFXDA2 (2023년도 기사) 

하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으로 안보 위협이 커지자 유럽에서 징병제로 유턴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리투아니아가 2015년 징병제로 복귀했고 스웨덴도 2018년 다시 의무복무제를 도입했다. 러시아와 전쟁을 치렀던 조지아 역시 2017년 징병제로 돌아왔다. 독일·프랑스·불가리아·폴란드에서는 의무복무 재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O8KFXDA2 (2022년도 기사)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22122745367

대만, 2024년부터 군 복무 4개월→1년으로 연장…월급도 3배 인상

 작년에는 불안한 정세와 더불어 특히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여러 유럽 국가들이 실제로 징병제로 전환되거나 논의되기도 했고 대만 역시도 재작년에 2024년부터 군 복무를 1년으로 연장시킨다고 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병제였던 국가에서조차 징병제로 회귀 흐름이라고 합니다.

 홍시장님께서는 혹시 이러한 흐름에 있어 어떻게 보시는지, 한국은 어떻게 군을 대비하는 게 맞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