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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불신 해소방안은 있나요?

믿듣탱밀루 Second

작년 여름을 떠들썩했던 사건들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을 한 최윤종, 신림역 칼부림을 한 조선 그리고 서현역 칼부림 사건을 한 최원종 모두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만일 3명 모두 항소를 하여 대법원까지 가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문제는 3명 모두 1명 이상 죽였고, 끔찍한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무기징역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는 점에 솜방망이와 사법불신 느낌이 듭니다.

대한민국은 유기징역의 상한이 최대 50년이어서 대륙법을 받아들이는 국가들보다 엄벌 국가입니다.

그런데도 사법불신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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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표형
    2024.02.02

    사형선고해본들 집행을 하지 않는데 사형제도가 무슨 실효성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