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로스쿨 제도의 모순점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사시 부활에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로스쿨 때문에 서민층의 자녀들은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고 절망감을 느낍니다
사법고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만 잘 보면 판검사도 될 수 있고
변호사도 될 수 있었는데 로스쿨은 기득권층의
전유물이 되버린 것 같습니다
조경태, 안철수 의원님도 사시 부활 찬성하시고
꽤 여러 의원님들이 찬성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국회에선 논의도 안되고
제대로 추진조차 되지 않는걸까요?
역시 로스쿨 폐지와 사시 부활은 불가능한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