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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지방교부세 감소와 재정능력 하락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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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택시운전사이준석 청꿈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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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news.imaeil.com/page/view/2023061116420926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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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재정능력은 행정가가 일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하지만 전국적인 경제적 어려움과 소멸하는 지방으로 인해 서울,경기를 제외한 모든 지역 인천마저도 지방교부세가 감소될 예정이고 서울,경기도 마냥 좋은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구는 특히 전국에서 경북,부산 다음인 3번째로 큰 1300억원 남짓의 지방교부세 삭감이 있을 예정 인듯 합니다. 더군다나 대구는 2003년보다도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하락한 상태이고 대구의 기초자치단체인 동구와 달서구가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7월에는 전국으로 봐도 매우 열악하고 재정능력 최하위권인 군위군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로인해 한동안은 대구의 재정능력이 더 많이 하락 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장기적으로 볼때는 큰 이익이 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이 매우매우 힘들어 보이네요.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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