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질문드릴것은 '소년법,촉법소년법
은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선 저는 찬성의 입장입니다 유년기 때부터 뿌리
부터 썩어 비틀어진 녀석들은 나이가 들어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법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범죄 앞에서도 누구나
똑같이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촉법소년이면 최고
형이 소년원 2년 송치 9호처분 이고 촉법소년은
아니지만 소년법에 의건한 최고형벌은 징역 20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 생각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은 고려하지도 않는 법이라 생각
합니다 옛날에는 범죄에 이용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지금은 오히려
비행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우습게 보는 법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악행이 지속되는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소년법,촉법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똑같이 처벌 받게 하고 소년원을 교도소로
개편하면 된다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
신가요?
형사미성년자 이하 연령을 촉법소년이라고 하는데 이미 70여년전을 기준으로한 것이라서 연령을 더 낮추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