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에서 논란에 대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모 해외 스트리밍 사이트에서는 대한민국의 화질만 720p를 최대로 변경하고, 구글의 유튜브 역시 관련 조치를 취한다는 발언이 있는 등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대한민국의 영상 시청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따로 놓고 보더라도, 콘텐츠 제작자들에게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망 사용료를 내야 할 수 있기에 부담이 커지는 편입니다.
물론 이동통신사 역시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에 해당 논란이 이해가 됩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금 역시 더 받아, 국고를 채울 수 있기도 합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느 쪽이 국익에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하십니까?
